허태정 전 대전시장 “정부 20조 지원 예타 조정 없으면 집행 곤란”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4일 “통합 시 정부가 4년간 5조원씩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1년에 5조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선 예타 문제에 대한 조정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곤란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전 시장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민주당 법안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 특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예타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4~5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효과를 보려면 특별법안에 예타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해 지방정부 집행의 폭과 자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안이 담겨야 한다”며 “전면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예타의 조건을 변경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앞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요구한 10년 간 투자 심사 및 예비타당성 면제가 담기지 않았다.

허 전 시장은 “다른 광역단체장들보다 앞장서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래야만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며 “대전과 충남이 통합 과정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혁신도시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해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차출설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의지 여부에 달린 것”이라며 “모든 능력있는 후보들이 경쟁하는 거는 민주주의에서 당연할 일로 누가 되든 당당하게 경쟁하고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허 전 시장은 지난 2일 대전역 서광장에서 충남대전통합시장 출마를 선언한 뒤 3일에는 시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