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명칭 결정…약칭 대전특별시(종합)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조소영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통합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 과학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광주·전남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에 맞춰 30일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특례는 당초 229개에서 60개가 추가돼 280개로 기초단위 자치분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재정 분권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특례 내용을 다듬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에 세종시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홍성현 충남도의장과 29일 오전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 중에 세종시에 있는 문체부와 농림부가 광주·전남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단호하게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28일 열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정기총회에서 “광주전남이 통합을 논의하면서 농식품부를 광주에 옮기려 한다는 구상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장은 또 “민주당 법안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법안과 현저히 다르다거나 축소됐다거나 변경이 많이 됐다면 주민투표나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토론회에서 시민사회 패널들은 통합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는 방식은 졸속"이라며 "환경 규제 완화와 개발 특례가 지역 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다" 비판했다.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도 "통합의 비용과 편익, 주민 삶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숙의 과정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