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미래대응기금, 지방 미래 빼앗아선 안돼"…교부세 전용 반대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추경호 대구시장이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관련해 지방정부에 배분될 교부세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시장은 8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듣고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김 차관이 미래대응기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추 시장은 기금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 신설로 현행 지방교부세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에 배분돼야 할 자주재원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국세 가운데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배분해야 할 재원을 우선 배분한 뒤 나머지 내국세 증가분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행안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역할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 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취득세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복지비와 인건비,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법정·의무 지출은 늘어나면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방세 비율 인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건의했다.

추 시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 핵심 과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