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800조 호남 프로젝트 역차별 우려…TK가 더 적합"
8일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 참석
"온라인 입틀막법은 표현 자유 제한·전체주의 시작"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정부의 '800조 원 규모 호남 메가프로젝트'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구·경북이 소멸과 역차별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호남에도 투자는 필요하지만 산업은 합리적인 입지와 여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전력과 용수 공급이 충분한 대구·경북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애초부터 대구·경북 통합법을 추진할 생각이 없었다"며 "대전·충남 통합을 먼저 거론했던 것도 자신들이 원하는 광역 체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가짜뉴스를 막는다며 밀어붙인 온라인 규제 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한 그는 "혐오·차별·허위조작 등 개념이 불명확한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전체주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소취소법은 범죄 혐의를 재판이 아닌 입법으로 없애려는 것"이라며 "공소취소가 이뤄진다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대해 그는 "국가 안보와 치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시민들이 국민의힘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줬다"며 "당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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