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태양광 확대 정책, 중국 기업 배만 불릴 것”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정부의 태양광 확대 정책이 중국 기업만 배를 불릴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지원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848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5944억 원 대비 42.6% 증가한 것이다.

이 자료를 보면 국내 재생에너지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태양광 발전량은 2019년 2만 382GWh에서 2023년 3만 3236GWh로 63% 증가했다. 반면 태양광 기업의 내수매출은 2019년 2조 3197억원에서 매년 감소해 2023년 1조 8690억원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매출이 1조 5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2019년 대비 3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관 보급 실적만 늘렸을 뿐, 산업 생태계 보호나 육성 대책은 전무했다"며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시장을 송두리째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 핵심 밸류체인이 붕괴돼 이른바 '국산 모듈'로 불리는 제품 대부분도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조립한 수준이다.

그는 "정부가 태양광 보급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중국 기업만 보고 있다"며 "국내 산업 기반은 무너지고 중국산 제품 의존도만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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