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4년간 1465억…AI 탐지 비중은 '반토막'"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이 최근 4년간 14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부정수급을 찾아내기 위해 도입된 인공지능(AI) 기반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의 적발 비중은 오히려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465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부정수급은 2022년 26만 84건·117억 3400만 원에서 지난해 94만 1905건·478억 7800만 원으로 늘었다. 3년 사이 건수는 3.6배, 금액은 4.1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78만 3619건(386억 1600만 원)이 적발돼 지난해 연간 적발액의 80%를 넘어섰다.

반면 AI 기반 FDS를 통한 적발 실적은 전체 부정수급 증가세에 미치지 못했다. FDS를 활용해 적발한 금액은 2022년 24억 8500만 원에서 지난해 43억 8400만 원으로 1.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부정수급 적발액이 4배 이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에 따라 전체 부정수급 적발액 가운데 FDS를 통해 적발된 금액의 비중은 2022년 21.2%에서 올해 8월 기준 9.6%로 낮아졌다.

FDS가 부정수급으로 예측한 결제 건을 현장 조사해 실제 부정수급으로 확인한 적중률은 2022년 52.6%에서 지난해 63.5%로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에도 FDS가 부정수급으로 예측한 결제 3건 가운데 1건 이상은 실제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

FDS는 규칙 기반의 이상 결제 패턴과 AI 이상 탐지 기법을 결합한 시스템으로 2020년 개발돼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역시 기존 AI 모델의 정밀도 개선을 위한 고도화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백 의원에 따르면 FDS 구축에는 9억 8000만 원이 투입됐다. 2022년 본격 운영 이후에는 매년 1억 7200만 원의 유지관리 용역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적용 알고리즘도 2022년 이후 변경 없이 연 1회 재학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백 의원은 "부정수급은 4년 새 4배로 늘었는데 이를 잡아내야 할 AI 시스템은 2020년에 만든 그대로이고 2022년 이후 예산도, 알고리즘도 멈춰 있다"며 FDS가 부정수급 탐지에서 제한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만큼 탐지 체계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FDS 고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