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리·남동발전 통합·해사 이전…국감 '경남 현안' 주목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와 발전공기업 통합, 해군사관학교 이전 등 경남 지역 현안이 다뤄질지 주목된다.

5일 '2026년 국회 국정감사 종합 일정표'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경남에서는 LH 분리와 발전공기업 통합, 해군사관학교 이전 문제가 국감 현안으로 꼽힌다.

오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LH 기능 분리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4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진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LH를 두 개 기관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발표 직후 진주시와 지역 정치권, 상공계 등에서는 분리되는 기관의 다른 지역 이전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후 두 기관 본사를 모두 진주에 두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면서 이전 우려는 일단 잦아들었다.

다만 지역사회에서는 조직과 인력, 핵심 기능 축소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지역인재 채용 감소 등을 우려하며 분리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발전공기업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감 대상에는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이 모두 포함됐다.

정부는 발전공기업 5사를 내년 10월 한국전력공사 100% 자회사인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에 진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남동발전의 향방과 통합 본사 입지에도 지역의 관심이 쏠린다.

경남도와 진주시,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 등은 남동발전이 진주를 떠날 경우 혁신도시와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며 통합 본사를 진주에 유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오는 22일 국방위원회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3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창원에서는 사관학교 통합에 따른 해사 이전에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와 창원시, 지역 정치권은 해군 장교 교육의 특수성과 진해의 역사성,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들어 해군사관학교의 진해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의회도 여야 합의로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에서는 통합·이전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20일 교육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경남교육청은 이날 부산·울산·대구·경북·강원교육청과 함께 부산교육청에서 감사를 받는다.

정부는 55년간 유지해 온 내국세·교육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인건비 등 고정 지출 증가와 맞물려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도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지방 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을 맡아 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교육 현장의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