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지역사회, 'LH 분리해도 계속 존치'에 안도… "역할도 유지해야"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두 개 기관으로 분리되더라도 본사는 모두 경남 진주에 남는다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이 나오면서 본사가 있는 진주 지역사회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LH 분리에 대한 정부 방침의 설득력이 부족하고, 분리 후에도 그동안 LH가 지역에서 해온 역할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 조직 개편으로 분리·신설되는 두 기관 본사는 모두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존치된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따라 진주로 이전한 기관인 만큼 조직을 개편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청사 신축 등 추가 비용 부담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분리되는 LH 두 기관의 역할 등을 담은 LH 개혁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LH는 이미 지방 이전이 완료된 기관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진주 지역에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진주시와 정치권,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LH 분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특히 LH가 인재 채용, 사회 공헌 등 지역에서 역할을 해 온 만큼 분리 후에도 이런 사업들이 지속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LH 기능 분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국가 정책상 불가피하게 기능 분리가 추진되더라도 LH 본사는 진주에 계속 존치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시에서는 LH 기능 분리 방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으며 기능 분리가 추진되더라도 LH 본사는 반드시 진주에 존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LH 분리 논의 중단을 촉구하면 1인 시위를 벌여온 정재욱 경남도의원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든다"며 "그동안 LH가 지자체와 추진해 온 각종 사업, 인재 채용, 사회공헌활동, 창업 기업 지원 등 업무가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허성두 진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도 "각 본사가 진주에 존치한다는 소식은 반갑고, 환영하며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며 "다만 LH 분리의 이유가 명확지 않아 의구심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LH가 너무 비대해졌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분리해 개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명분에 대한 근거의 힘이 부족한 느낌"이라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임시방편의 분리는 안 된다. 지역은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고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LH의 임직원들에게 상실감과 피로감만 주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주시는 지난 7일 조규일 시장 주재로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에 대한 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개혁 취지라고 밝힌 LH 조직 분리가 지역 산업 생태계 훼손과 생산·소비 기반 악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LH 조직 개편안의 재검토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