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 "해사법원 표결 국힘 부산 의원 불참…시민 열망 짓밟아"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이 해사법원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며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12일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해사법원 설치 법안 국회 표결 전원 불참, 부산발전을 위한 시민의 기대와 열망 짓밟은 행위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시당은 성명에서 먼저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되면 해운·물류·보험·법률시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사법원은 물론 해양 관련 공공기관을 부산에 집적시키고, 2차 공공기관 이전까지 추진될 경우 부산은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은 해사법원 설치 법안 국회 통과 현장에 단 1명도 보이지 않았다"며 "평소 부산 발전을 외치던 의원들이 부산의 미래가 걸린 표결에 불참한 것은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명에는 곽규택·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희정·박성훈·박수영·백종헌·서지영·이성권·이헌승·정동만·정성국·정연욱·조경태·조승환·주진우 의원 등의 실명이 거론됐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의 미래를 내팽개치고 시민들을 배반한 행위는 반드시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인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등이 일방 통과된 데 반발해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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