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2026년 주민투표·2028년 출범"…행정통합 독자 로드맵 발표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와 경남도가 '2026년 주민투표, 2028년 통합 출범'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인 행정통합 로드맵을 확정했다. 양 시도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지원' 방안에 대해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며 항구적인 재정 자주권 보장을 요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28일 오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공동 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경남 행정통합 단계적 추진안'을 발표했다.

양 시도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행정통합과 관련해 연내 시도민 대상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후 시도는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토록 하고, 2028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해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양측은 "주민투표는 통합의 필수 절차"라며 "정부가 부산·경남의 요구가 반영된 특별법을 수용한다면 주민투표를 거쳐 출범 시기를 로드맵보다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 시도는 정부가 최근 제안한 '4년간 20조 원 규모 인센티브'에 대해선 "지방과 협의 없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방식"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단기적인 '돈 보따리'로는 통합 이후의 막대한 행정·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양 시도의 판단이다.

대신 양 시도는 '항구적 재정 분권'을 제안했다. 양 시도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조정해 연간 7조 7000억 원(2024년 기준) 이상 재원을 지속 확보할 수 있어야만 실질적인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과 경남도는 광역 통합을 추진 중인 전국 8개 시도 단체장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각 지자체가 특별법에 담길 권한 이양 관련 내용을 사전 조율하고, 이를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관철토록 하자는 것이다.

박 시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개조하는 균형발전 시발점"이라며 "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법적·제도적 결단을 내릴 때 비로소 완전한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