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2028년 행정통합 완료…"재정·분권 담은 특별법 제정해야"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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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남이 2028년까지 행정통합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 중심의 지원방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정 및 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공동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먼저 양측은 공동발표를 통해 2028년까지 행정통합 완료를 골자로 한 로드맵을 내놨다.

올해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 내년도에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특히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전제 2026년 연내 주민투표를 추진, 상향식 통합을 지향할 방침이다.

또 이들은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대해 “졸속”이라 입을 모으며 부산과 경남이 제안하는 재정 및 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별법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 대 4 수준으로 개선하는 재정 분권 관련 내용과 통합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완전한 자치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과 경남에 따르면 특별법을 통해 연 7조 7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인센티브보다 더 효과적이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을 위한 8개 시도 통합 자치단체장의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키도 했다. 8개 시도가 특별법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이를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행정통합도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행정통합은 지방선거 전략이나 형식적 통합이 아니다"라며 ”국가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산·경남이 바라는 통합은 정부가 떡을 나눠주듯 한시적 인센티브를 전제로 한 정부 주도의 졸속 통합이 아니"라며 "지역이 장기적 발전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