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공기·예산'에 다시 고개드는 가덕신공항 반대론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지난 21일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지역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반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존에는 이들이 기후위기, 해풍·조류충돌 등에 의한 안전성 문제, 가덕도의 생태적 가치 등을 주요 반대논리로 앞세웠다면 정부 발표 이후에는 '경제성'을 함께 내세우고 있다.

30일 시민사회계 등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잇따라 국회 및 비대면 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가장 최근 있었던 녹색당 중앙당이 주최한 비대면 토론회에서는 가덕신공항과 관련한 경제성 추산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당장에' 어려운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랜 기간 신공항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활동가는 해당 토론회에서 국토부 등이 추산한 경제성에 대해 "뜬구름 잡는 소리"라 강조했다.

김 활동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경제적 파급효과로 약 23조원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생산유발효과로 16조 2000억 원을 제시했다. 또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6조 80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부지건설에만 106개월에 10조 7000억 원이 들고 공단 운영비, 공항 등에 대한 보수유지비에 외곽접근도로, 철도확충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 향후 예상되는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상당 부분 상쇄된다.

게다가 추산된 파급효과가 2065년 기준으로 추산돼 현재 60대는 100세, 20대는 60대가 되는 만큼 일자리 문제, 산업 체질 개선 등 당장에 급한 부산 경제 상황에서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김 활동가는 "불확실한 미래 수요에 기반한 가덕신공항 등 거대 토목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현재 저가항공사의 난립으로 외국인 관광유치보다 내국인의 해외관광으로 공항이 활용되는 만큼 저가항공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탄소세 강화, 철도이용료 인하를 통한 대중교통 확충 등으로 항공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부산 출신의 경제학자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토부에서 추산한 경제효과 분석의 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 이하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기존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사업 시행 위치를 중심으로 한 파급효과 분석이 아닌 사업 수주처를 중심으로 경제효과가 다시 계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 교수는 수도권 건설사의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부지공사 수주가 이뤄질 것을 전제로 예타면제사업에 적용되는 지역업체 비율 20% 등을 적용해 경제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10조 원이 넘는 공사비 중 부산 지역에 투자되는 금액은 2조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산 지역 생산유발효과도 3조 5000억 원가량, 부·울·경으로 넓혀봐도 약 5조 원에 불과해 국토부가 추산한 수치와 3분의 1 이상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현상은 부지공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양준호 교수팀이 지난해 5월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시된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부지조성공사가 발주되기 이전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한 설계, 용역, 위탁사업 등에서 부산 지역 기업 및 기관이 수주한 금액은 전체 발주금액 859억여 원 중 9700만 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양 교수는 "건설사업비 중 1조 원만이라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 캐시백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며 독점 산업·유통·금융자본에 대한 지역재투자법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지역순환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 26일 열린 울산을 지역구로 둔 윤종오 국회의원실 주최 토론회에서도 가덕신공항의 예산과다 책정문제를 제기하며 국가 및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발제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항공 및 공항 부문의 전체예산이 2019년 1561억 원에서 내년도 1조 3464억 원으로 8.6배 늘어날 것이라며 이 같은 예산 급증은 가덕신공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가덕신공항 관련 예산은 항공 및 공항부문에서 지난해에는 61%, 올해는 73%의 비중을 차지한다. 내년에도 약 53%에 이를 전망이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