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압수물 두 번 털린 경남경찰…국감서도 '뭇매'

[국감현장] 하동 순찰차·사천 채석장 사망사고 관련 질타도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28일 경남 창원시 경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10대 청소년의 경찰 압수물 탈취 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이날 국감에서 앞서 창원서부경찰서에서 압수해 보관하던 오토바이를 10대 절도 피의자가 탈취한 사건을 거론, "경찰의 압수물 관리와 관련 시스템이 완전 붕괴된 것 같다"며 "경찰서가 10대들 놀이터가 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중요 압수물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들이 절도로 없애려고 많이 해 압수물 관리는 정말 철저히 해야 한다"며 "그런데 압수물을 2번 연이어 도난당했고, 경찰에선 도난 사실을 2주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창원서부서에서 사건 이후 대책으로 야간에 근무를 밖에서 서도록 했는데, 이건 징벌적 근무 세우기인 것 같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은 "압수물 보관을 사소하게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게 하나하나 쌓여 경찰 수사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지금부터라도 쇄신하지 않으면 검찰과 똑같은 모양이 되기에 제도적·정신적 부분을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현재 도경 산하 23개 경찰서에 대해 압수물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선 경남경찰청 내부 비위와 공직기강 해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주 의원은 "경남경찰청에서 올해 8개월 만에 경찰관 19명이 징계받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음주 운전, 성폭력, 절도, 특수협박 등으로 중징계 받았다"며 "국민을 앞장서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 의원도 '하동 순찰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순찰을 나갔더라면 차 안에 있던 여성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36시간을 근무를 안 나가버렸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은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로 밝혀진 경남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에 대해 "사실상 사고 현장만 제대로 조사했어도 (경찰이) 교통사고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경찰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부터 수사 기본 원칙까지 수사 기관이 가져야 하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방기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자, 김 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