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검찰 기소' 박형준 부산시장 재선가도 '빨간불'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6일 공직선거법 위반(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산지방검찰청 공공외사수사부는 이날 오전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녀 입시비리 의혹,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은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에 어떠한 지시나 관여를 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에서는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 측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태라 재선가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는 이날 박 시장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당내 공천 과정에서도 이번 기소가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사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뇌물·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에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박 시장의 재선도전은 가능하다.

하지만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번 기소에 따른 재판 결과의 불확실성이 큰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 보궐선거에서 득표율 62.67%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점,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제외한 여타 의혹들을 털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인사는 "보궐선거 때에는 그 많은 의혹들 사이에서도 압도적으로 당선됐고, 재임 기간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도 긍정표가 많다"며 "검찰 기소만으로 범죄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선가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되어 봐야 알겠지만, (재판과정에서)국정원 불법사찰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박 시장에 대한 동정표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che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