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6·13 선거에서 부산 기초의회 3~4인 선거구 늘려야"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시의회 김쌍우 의원(국민의당·기장2)이 15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부산지역 기초의회의 3~4인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 267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풀뿌리 생활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는 "현재 기초의회 선거방식은 지역구 1개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신인과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경우 기초의원 선거구 1034개 중 4인 선거구 2.8%, 3인 선거구 38.0%, 2인 선거구는 59.2%에 불과하다"며 "부산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4인 선거구는 단 한곳도 없으며, 3인 선거구는 고작 26%, 2인 선거구는 무려 74%로 지방분권과 풀뿌리 생활정치의 측면에서 보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래의 법적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4인 선거구나 3인 선거구를 우선 획정하고, 어려운 경우 2인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인 선거구는 중선거구제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비례의 원칙, 표의 등가성의 실현에도 반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58.14%를 득표한 새누리당이 부산시의회 의석 95%를 차지한 결과를 예로 들기도 했다.

또 "2인 선거구는 인물이나 능력보다는 거대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선거구 쪼개기 정당정치의 산물이자,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간 줄세우기식 공천의 칼자루 역할을 한다"며 선거구 확대와 함께 공천제 폐지까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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