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과제 수주' 중심 연구 탈피…핵심임무에 역량 집중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개발(R&D) 체계를 핵심임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연구과제 수주 규모와 연동됐던 연구수당 등 인센티브도 우수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8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제247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출연연의 국가대표 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Post-PBS 세부 이행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방향은 정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다. PBS 폐지 이후 과도기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새로운 연구·운영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NST가 마련했다.

우선 출연연별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핵심임무'를 설정한다. 핵심임무는 연내 대국민 발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R&D 사업 로드맵과 포트폴리오도 올해 안에 수립한다. 이에 맞춰 기관별 사업구조도 '기본연구-전략연구-예외적 정부수탁' 체계로 개편한다.

출연연 간 칸막이도 낮춘다. 핵심 분야별로 범출연연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산학연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기반한 지역 주도 전략연구사업도 활성화한다.

평가와 보상체계도 바뀐다. 기관 R&D 사업 운영의 적절성을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인센티브와 연계한다. 연구수당 등 인센티브는 수탁 규모와 연동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우수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방식으로 재편한다.

연구자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출연연 처우개선율 3.9%가 잠정 반영됐다. 정부는 우수 연구인재 유치와 유출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처우·보수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출연연별로 분산된 공통행정 기능은 NST 중심으로 전문화하고 각 기관의 연구지원 기능은 연구자 근접지원에 집중하도록 개편한다. NST 기능 확대에 맞춰 신설 조직에 대한 운영평가와 자체·외부감사 등 외부 점검도 강화한다.

기술사업화 지원도 범출연연 차원으로 확대한다. 개별 출연연이 수행하기 어려운 대형 기술이전과 딥테크 창업을 지원하는 총괄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정식 조직화한다. 기관별로 이뤄지던 홍보와 국제협력도 범출연연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9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출연연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11일에는 NST 이사진과 23개 출연연 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출연연 경영협의회에서도 이행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