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정부, R&D에 5년간 170조 투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분야에 5년간 170조여원을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주요 목표는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 지출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12대 국가전략 기술에는 5년간 25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 강화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 등의 전략이 수립됐다.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선태과 집중이 이뤄지는 분야는 디지털 혁신, 기업 역량 강화 지원, 공급망 대응, 국민 건강 증진, 첨단 국방 등이다.

아울러 민관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일방적 지원에서 투자연계형·융자연계형·후불형·바우처 등 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원 방식으로 다변화 된다. 유망한 미래 산업분야에서 민‧관이 공동으로 대규모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투자도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중장기 전략은 2020년 「과학기술기본법」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법 시행 후 정책연구를 통해 투자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투자 이슈를 도출했다. 이 과정에는 이해관계자 1,000명 인식조사, 산·학·연 전문가 45인, 과학기술계 주요인사 인터뷰가 이뤄졌다.

이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30여 명이 참여하는 수립위원회가 구성돼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 및 검토하였고, 대국민 공청회, 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다"면서 "우리나라가 민간과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야하는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이행 등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