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美 서한, 관세 인상과 연관 없어…통상 이슈"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국이 2주 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는 보도를 놓고 "이번 관세 인상 발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과기부총리 앞으로 서한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산업부 장관도 참조로 관련 서한을 수신했다"면서도 "다만 동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언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고인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해 미국 기업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왔고, 이는 지난해부터 계속 논의하던 내용"이라며 "이번 관세 인상하고 직접적으로 연관 있다고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서한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 같은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디지털 분야 합의 이행과 관련한 내용이지만 미국이 전방위적인 '무역 합의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관세 위협의 사전 경고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를 놓고 정부가 미국 측 서한을 받고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자 과기정통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여러 계기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측에 지속 설명해왔다"며 "아울러 정부는 각종 회의체를 통해 대미 통상 현안 관련 동향을 관계부처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