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당탕탕' 과방위 국감 코앞…올해도 글로벌 빅테크 세우나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오는 10월4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사업자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추가 요구의 건 등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올해 국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또 한번 줄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복수의 과방위 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국감 증인 목록에는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 애플코리아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국감 때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윤구 당시 애플코리아 대표·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정기현 당시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과방위는 올해도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망 사용료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망 사용료 법안 공청회가 개최된 가운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할 때 (넷플릭스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러야 할 것 같다"며 소환을 예고했다.

같은 날 유튜브는 자사 한국 블로그를 통해 입법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 참여를 촉구했다. 아난드 부사장은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인앱 결제 수수료가 또다른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구글과 애플은 지난달부터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애플은 오는 10월5일부터 인앱결제 가격을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지난 20일에 예고했다.

이통3사 대표들도 증인 목록에 올라왔다. 지난달 3사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지만 데이터 제공량 및 요금제 수준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또한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반기 국회 개원 후 공전을 거듭한 과방위가 국감 일정 및 증인 채택을 두고 협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20일 다섯번의 '반쪽 회의' 끝에 두달 만에 여야가 모두 참석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현재 여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야당이 양일 감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측은 이를 두고 "보복성 감사"라고 주장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결산 심사에 불출석한 데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것.

이날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양일 감사는) 보복하려는 말도 안 되는 일정이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절대 받을 수 없다"며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 측에서) 협의를 원천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의 협의 여부에 대해 주목된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