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 찾은 과방위 의원들, '구글갑질방지법' 국제 연대 이어간다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독점적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세계 최초 법안을 내놓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세계 최대 전자·가전·IT 전시회인 'CES 2022' 현장에서 국제 연대를 이어간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 참관하며, 해당 기간 중 개최되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다.

7일(현지시간) 미 앱공정성연대(CAF)가 주최하는 이번 국제 세미나는 지난해 11월 한국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국제 연대 행사다. 해당 세미나에는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메간 디무지오 CAF 사무총장, 마크 뷰제 CAF 창립임원, 인앱결제 관련 법안을 내놓은 마샤 블랙번 미국 상원의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열린 글로벌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에서는 "나는 한국인이다"며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소식을 반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등 글로벌 인사들이 참석해 한국의 세계 최초 입법을 시작으로 구글, 애플 등 독점적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현재 구글 갑질 방지법은 실효성 논란을 겪고 있다. 구글은 구글 결제 시스템 대신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했지만, 해당 방식을 이용할 경우 기존보다 4%포인트(p) 수수료를 낮춰주는 데 그쳤다. 이에 법을 우회하는 '꼼수'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신용카드, PG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오히려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지적이다.

애플은 법 이행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지만, 최근까지 기존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조승래 의원은 4일 국내에서 열린 인앱결제 관련 세미나 축사를 통해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긴 시간 끝에 얻어낸 결과이며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면서도 "구글과 애플은 아직도 기존 정책을 고수해 앱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으며, 구글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되 수수료 통행세를 받겠다고 하고, 애플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적 공조도 필요하다. 지난 11월 국제 세미나 이어 2022년 CES에서 2차 국제 세미나 개최를 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전 세계적 이슈인 빅테크 규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 전 세계 콘텐츠 생산자들이 자유로운 창작 활동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현지 시간으로 7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현지에 와보니 주최 측 코로나 상황 때문에 행사를 다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을 공개한 방통위는 입법 예고를 통해 이달 10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