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유승희 의원 "KT 무궁화위성 헐값 매각"

KT "기술지원 및 관제비용 등으로 200억 이상 별도 계약"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31일 "KT가 1500억원이 투자된 무궁화위성 2호를 40억4000만원에 팔고, 3000억원이 투자된 무궁화위성 3호는 5억3000만원에 매각했다"며 "아파트 한 채 값도 안되는 가격에 국부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KT는 지난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모두 홍콩의 ABS(Asia Broadcasting Satellite·위성서비스 전문 기업)에 매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무궁화위성 3호의 경우 1호와 2호의 성능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월등한 성능으로 통신용 중계기 27기와 방송용 중계기 6기를 탑재했다"면서 "무궁화위성 3호는 설계수명 12년 종료 직후인 2011년 9월(1999년 9월 발사)에 매각해 잔존 연료와 기기성능 모든 면에서 무궁화위성 2호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아야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KT는 위성 매각과정에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위법한 매각행위를 했다"며 "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 소유권의 변동이 생길 경우 미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는 "대체 위성 발사 후 용도 폐기된 위성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매각가격도 기술지원 및 관제비용 등으로 200억원 이상을 별도로 받도록 계약이 체결돼 있다"고 해명했다.

jan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