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헌 "성범죄물 삭제 3차례 불응하면 플랫폼 수사의뢰"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이 디지털 성범죄물 등의 삭제·차단 요청에 수차례 응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해 경찰이나 미국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방미심위가 플랫폼에 디지털 성범죄물 등 불법·유해정보의 삭제·차단을 요청한 이후 실제 게시물이 삭제됐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고 위원장은 "실제로 그 사이트에서 해당 게시물이 사라졌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삭제나 차단이 안 된 게시물들이 있고 이는 플랫폼이 저희 요청을 거부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모가 큰 플랫폼은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삭제 요청 등에) 협력이 잘되고 있는 편이지만 중소 규모 플랫폼들은 요청을 해도 바로 시행에 들어가지 않고 차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며 "앞으로는 세 차례 정도 요청해도 응답이 없으면 경찰 혹은 미국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수사를 의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서는 구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도마 위에 올렸다. 김남국 의원은 구글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사실을 지적하며 방미심위의 사후 모니터링 체계와 대응 속도를 따져 물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