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다 죽어가는 마당에…과방위, 플랫폼 증인들 '정조준'

(서울=뉴스1) 박정양 이기범 김정현 김승준 기자 =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플랫폼 업체 대표들을 정조준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 가맹점과 택시 사업자간 수수료 20% 문제에 대해 "카카오가 5년간 3000억원의 상생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택시업계가 다 죽어가는 마당에 기금마련은 묘지 좋은거 세우겠다는 것 아니냐"며 "상생방안 말고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즉답이 어렵다"며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는 것보다 택시사업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택시 사업자들이 KM솔루션과 5년 동안 20% 수수료 계약을 맺고 있다. 택시 사업자들이 (KM솔루션에) 광고 및 정보 이용료를 주고 있는데 (조건이) 3년마다 변경되고 있다"며 "이율을 변경할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데 이게 갑질이다. 이러한 조건을 동일하게 조정할 생각 없나"고 질의했다.

이에 류 대표는 "지적하신 부분을 확인해 기간을 동일하게 5년동안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큰 책임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종합감사 때는 카카오 대표가 나와야 제대로 된 이야기가 될 것같다.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어정쩡한 답변을 하는 것 보니 답이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는 과도한 위치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특정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열사 모두에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간다. 그렇다 보니 쇼핑 등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를 향해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 제대로 설계 됐는지 논란"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어 "청소년에게 19금 콘텐츠 추천, 혐오 영상 추천 반복 사례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엘사 게이트'"라며 "현재 완전히 통제된 상태냐"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람이 직접 많은 콘텐츠를 검토하고 있다"며 "유튜브 추천 영상 알고리즘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구글과 애플은 구글갑질방지법 시행일인 9월 14일 이후에도 인앱결제 강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수주 내 법을 준수하는 정책을 안내하겠다고 웹사이트에 안내 되어 있다"고 말했다.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도 "한국 법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의 요구사항에 입각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지 본사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휴대폰 판매·개통 서비스를 하고 있는 쿠팡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를 향해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 카드 할인 등 사은품 제공하게 돼 있는데 쿠팡은 단통법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카드 즉시 할인까지 포함해 15%가 훨씬 넘는 액수의 추가 지원금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대표는 "지금 말씀 주신 사안은 방통위 조사 중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을 향해 "뛰어난 콘텐츠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게 해 준 것은 고맙지만 넷플릭스 계약은 대장동 화천대유와 같다"며 "오징어게임 관련한 초과수익은 배우자나 제작사에 배분되는 게 당연한데 넷플릭스는 모두 인정하지 않고 수익을 독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