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리시대, 中企 이자·연체 부담…"선별적 금융 지원 필요"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연 3%대로 올라선 가운데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다. 내수 부진으로 매출 회복이 더딘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달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한은이 연속 인상에 나선 것은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문제는 금리 인상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은행 대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기준금리 인상이 기업대출 금리에 반영되면 신규 대출뿐 아니라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기업의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의 대출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이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연체율까지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금리 상승이 취약기업의 부실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매출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늘어나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기업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계기업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할 경우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금리 상승이 소비 위축을 거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간접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돼 내수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매출 회복을 늦출 수 있어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과 환율 방어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한계기업의 부실화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위축과 연체율 급증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추가 금리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그동안 누적된 부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여기에 환율과 국제유가의 움직임도 변수로 꼽힌다. 금리와 환율, 유가는 금융비용뿐 아니라 원자재 조달비와 수출 채산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하반기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좌우할 주요 요인이다.

특히 환율은 단순히 오르면 수출기업에 유리하고 내리면 불리한 구조로만 볼 수 없다. 원재료 수입 비중과 수출 결제통화, 경쟁국 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 자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노 실장은 "10월이나 11월 금통위에서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경기 위축과 연체율 상승 가능성과 함께 환율과 유가가 중소기업의 수출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취약 중소기업의 부실이 확산하지 않도록 정책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보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과열, 물가 등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생존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는 저금리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는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선별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