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술 도입 쉽지 않아"…소상공인 '배리어프리·위약금' 토로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술 도입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마주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과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스마트 기술을 보급하는 공급기업과 실제 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기술 공급기업이 현실적인 대응 한계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전면 시행된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와 '스마트 기술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도 다뤄졌다.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를 운영할 때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기기와 음성 안내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바닥면적 소규모 점포(50㎡·50제곱미터 미만)·소상공인은 △보조 인력 배치 △호출벨 설치 △보조기기 연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스마트 기술 렌털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문제도 토로했다. 경기 악화나 폐업 등으로 렌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담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다는 설명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위약금은 상호 신뢰를 지켜주는 장치지만 명확한 설명과 합리적인 기준이 수반돼야 한다"며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