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계 "'창업국가 대전환' 파격 대책…속도 중요"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정부의 '창업 중심 국가 대전환' 정책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없었던 파격적 대책"이라면서도 속도감 있는 실행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4일 벤처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손볼 필요가 있다"며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보다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 제도 혁신, 자금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준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은 현장의 가장 큰 애로는 '투자'라면서 정부 방향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초기 창업팀에 대한 창업 지원 시책과 함께 성장 단계에서 원활한 자금 투자가 가능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가 투자금을 많이 푼다는 방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창업 기업들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것은 연기금 같은 자금이 조속히 벤처투자시장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대략적인 방향 정도만 나오고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 속도감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직역단체와 신산업 간 갈등 해소를 위한 규제 혁파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창업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라면서 "리걸테크와 약국, 세무, 부동산 등에서 스타트업 창업이 많아지고 있는데 기존 직역단체와 부딪히면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밝힌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확대에 대해선 '촉진'보다는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67개 법정기금 운용자금의 5%만 벤처 투자에 의무화하면 50조 원 가까이 된다. 정부가 밝힌 연 40조 원 벤처투자 규모 달성 목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법정기금의 벤처 투자에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촉진' 형태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의무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 벤처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 비하면 이번 정부의 창업 대책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려면 입법부터 시작해서 기관 간 의견 조율 등 갈 길이 멀다. 속도감 있는 실행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