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약탈적 행태 맞설 것" 소상공인들, 신년 결의(종합)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소상공인의 데이터를 무단 활용하는 대형 온라인플랫폼 등에 맞서 올해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소공연은 2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소상공인 신년 인사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서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쿠팡 사태를 들어 온라인플랫폼이 혁신의 가면을 쓰고 소상공인의 고혈로 배를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의 약탈적 행태에 맞서 소상공인 생태계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며 "소상공인의 소중한 데이터를 무단 활용하는 대기업에 맞서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을 확실히 확보하겠다"고 했다.

소공연은 이를 위해 범소상공인 업계를 결집해 가칭 '소상공인 권리찾기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고용 문제와 온라인플랫폼을 망라한 소상공인의 권리침해 사례를 신고받아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송 회장은 올해 주요 과제로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추진 △고용보험료 지원 상향 및 생활안정자금 도입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설립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 증명 △지방선거를 통한 소상공인 우선 공약 확산 △주휴수당 폐지 등 고용 환경 개선을 꼽았다.

그는 "주휴수당 제도 폐지와 최저임금 제도 유연화 등 낡은 규제를 혁파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KDI 등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대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중기부는 2026년을 회복을 넘어 소상공인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며 "중기부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소상공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숫자를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원내 정당 관계자들도 집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골목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했다. 소비쿠폰을 통해 체감 경기를 5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렸다"며 "소상공인들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든든한 우산이 되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최근 정부 정책 방향이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가 '컵가격표시제'를 발표했는데 환경 보호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가격 인상 부담이 늘어난다며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소상공인에게 새 부담을 더하기 보다는 지금의 어려움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정부가 먼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월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도 언급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근로자 권리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일터기본법을 보면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될 것 같다"며 "정부 방향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 걱정된다. 여러분이 좀 더 힘을 보태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임종용 우리금융그룹 회장,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