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효과"…올해 中企 하도급거래 공정성↑

중기중앙회, 2025년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 시흥시 유공압실린더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올해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전반의 공정성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계약·단가 체결과 납품조건 등을 중심으로 지표 상승효과가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407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전체업종의 거래공정성지수는 80.53으로 전년보다 2.61점 상승했다.

업종별로 기타(75.67→83.26)가 7.59점 상승했고 자동차(76.79→78.96)는 2.17점, 고무플라스틱·비금속(77.35→79.42)은 2.07점 높아졌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분야별로 세분화해 분석하니 '기타 업종'(섬유, 의복 등)의 경우 △계약·단가체결(70.91→78.39)이 7.48점 △납품조건(80.04→86.82)이 6.78점 개선됐다.

'전자부품·전기장비·의료'는 △계약·단가체결(77.22→76.62)에서 0.6점, 납품조건(85.21→83.91)에서 1.3점이 하락해 지수가 악화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조사 결과에 2023년 10월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효과가 산업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산업 전반의 거래 공정성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섬유·의복·종이·인쇄 등 영세업종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계약·단가 체결 및 납품조건 개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사는 제조하도급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를 토대로 산출되는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거래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개발했다. 지수는 계약·단가체결, 납품조건, 대금결제, 기술보호 등 항목별 조사문항에 따른 응답을 정량화한 후 일정 산식을 통해 산출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