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소상공인에 큰 위험…영향평가 도입해야"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피해 유형과 규모가 커지고 있는 사회재난이 소상공인에 다층적인 경영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영향평가'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혜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사회재난에 대한 소상공인 영향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원에 따르면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포괄하는 재난을 말한다. 전통적 자연재난과 구별된다.

국내 주요 사회재난 사례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태원 압사 사고 등이다.

코로나19 사태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했으며 이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주요 피해 업종은 음식, 숙박, 관광, 공연, 서비스 등 다양하다.

코로나19 피해는 업력이 짧고 매출 규모가 작으며 대면 서비스에 기반을 둔 소상공인에 특히 큰 타격을 입혔다.

2016년 11월 30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는 많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줬다. 839개 점포가 전소됐으며 피해액은 최대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사회재난은 전통시장에 기반을 둔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을 한 순간에 상실시켰으며 주변 상권에까지 피해를 줘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

이태원 압사 사고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옆 골목에서 발생한 참사다. 이 사고로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자가 발생했다. 참사 이후 이태원 1·2동 소상공인 매출은 참사 전 대비 최대 60%까지 감소했다.

조 위원은 이외에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포항 지진, 요소수 부족 사태, 신림역 칼부림 사건 등 다양한 사회재난이 발생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사회재난은 자연재해와 달리 재난의 예측이 어렵고 피해가 심각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며 "사회재난이 발생할 시 관련 지역의 유동 인구 감소 및 소비 저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전했다.

사회재난 발생 횟수와 피해는 과거보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 17건이었던 사회재난은 2023년 32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회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531억 원에서 5515억 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조 위원은 또 사회재난의 범주가 최근 물적 파괴뿐 아니라 다양한 장애를 포함한 대형 사건으로 확장하며 단기간에 거액의 경제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사회재난은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감소, 고정비 부담 증가를 넘어 고용축소 등 다층적인 경영 위험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예시로 생활 밀착 업종에서의 직접 손실 규모는 4조 4137억 원, 산업 연관 효과로 인해 생산에서는 5조 7586억 원, 부가가치 2조 5200억 원 등의 파급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은 최근 발생 양상이 더 복잡하고 다양화하는 사회재난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소상공인 영향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영향평가 도입 방향으로는 △현장 중심 신속 영향평가 △문제해결 및 목표관리 중심 영향평가 △대안중심 영향평가 △근거중심 영향평가 △결과중심 영향평가를 제시했다.

평가 주체는 소상공인관련 재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문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중앙부처가 작성 주체가 되고 지자체는 현황 파악의 주체로의 역할을 강조했다.

평가가 필요한 주요 항목으로는 △필요성 △배경 및 현황 △소상공인 영향분석 △회복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예산 등 검토 △대안 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위원은 "최근 재난 발생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고, 특히 사회재난은 피해예측이 어려워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며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초점을 맞춰 소상공인이 받게 되는 영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으로 영향평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대응체계가 신속하게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