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무근' 공영홈쇼핑 민영화설…'T커머스 신설' 논의가 불씨
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은 법률 자문이 와전된 것이라는 입장
재원 마련 위한 자사주 발행 검토가 민영화설로 번져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국정과제인 'T커머스' 채널 신설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공영홈쇼핑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자사주 발행 검토 과정에서 진행된 법률 자문이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공영홈쇼핑의 민영화설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한성숙 장관에게 "정부의 국정과제 중 T커머스 채널 신설 계획이 있는데, 후보군으로 공영홈쇼핑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공영홈쇼핑을 민영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은 검토한 적이 없다"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다각도의 컨설팅을 받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들었다"고 밝혔다.
전용 T커머스(TV+커머스의 합성어) 채널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수출 증대를 위한 소상공인 전용 방송 채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6월 한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자사주 발행 시 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법무법인에 문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내용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토 내용에는 약 100억 원 규모의 신주 발행과 기존 주주 또는 제3자 배정, 공영홈쇼핑의 주식 취득가능 여부 등이 포함됐다.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등 공익 목적의 기관에 한해 주주총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 신주 발행 이후에도 공영홈쇼핑의 '공공기관' 지위는 변동 없다는 것이 법률 검토의 주요 내용이었다.
실제로 공영홈쇼핑의 상위 기관인 중기부와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 측도 민영화설에 대해 국감 이전까지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관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사례도 있으나, 최근 홈쇼핑 업황이 부진한 만큼 공영홈쇼핑은 오히려 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려는 분위기다. 민영화 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 한우 불고기 제품에 젖소를 섞어 판매해 질타받았던 공영홈쇼핑은 오는 23일 예정된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통한 판로 지원이라는 설립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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