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배달앱 동반성장평가…정부 "동반성장지수 편입 추진"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배달의민족, 쿠팡,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이 정부의 동반성장평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평가가 사실상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배달플랫폼을 동반성장지수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4일 관가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배달앱을 대상으로 처음 동반성장평가를 시도했으나 3사 모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량평가와 등급 공개가 무산됐다.

동반성장평가는 특정 기업의 상생 활동을 평가하고 공표하는 제도로, 올해 배달앱 조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업무추진계획으로 신설됐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기업의 상생 지표를 평가해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와는 다르다.

당초 입점업체 대상 상생 성과를 제출받아 '우수·보통·미흡' 등으로 등급화해 공표할 계획이었지만 배달앱 3사의 불참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외부 공개 여부는 현재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배달앱 참여가 무산돼 의미 있는 조사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일부 배달앱은 동반성장평가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치열한 시장 경쟁 등을 고려해 결국 불참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배달앱을 조만간 동반성장지수에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해 네이버, 카카오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제외한 시범 평가 형태로 지수에 포함된 바 있다.

당초 G마켓과 티몬, 위메프 등 신산업으로 분류되는 온라인 플랫폼 7곳이 시범 평가대상이었지만 티몬 사태 등으로 일부만 진행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배달앱을 포함한 온라인플랫폼을 지수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부처의 입장"이라며 "올해는 무산됐지만 입점사 대상 실태조사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앱 입점사 중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비율은 20%에 달했다.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손해를 부당 전가당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입된 차등 수수료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80.9%였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매출 구간별 2~7.8% 차등 수수료를, 요기요는 4.7~9.7%를 적용하고 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