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 목소리, 입법으로'…국회-경제계, '대도약위원회' 출범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국회와 경제계가 우리나라 경제 대도약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국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의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 운영하는 상시 협력체다.

위원회는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인공지능(AI) 혁명 등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를 위해 국회와 경제계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조 의장은 "미래를 위해 뛰어가는 기업의 발걸음에 국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힘이 되는 존재가 돼야 한다"며 "경제계의 과감한 도전에 국회에선 예측 가능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대도약위원회을 통해 혁신을 위한 기업의 길에 국회는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기존의 일회성 간담회 수준의 소통을 넘어, 국회와 경제계가 경제·산업 현안을 상시로 논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직접 전달되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직결될 수 있는 '상설 통로'를 공식화한 것이다.

위원회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경제 분야 소관 상임위원회 체계에 맞춰 3개 분과를 두고, 관련 상임위원장이 직접 분과장을 맡아 경제계와 입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제1분과(산업)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2분과(조세·재정)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3분과(공정거래·자본시장)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각각 분과장을 맡는다.

경제계에선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주요 기업 CEO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대한상의는 경제계 의견을 담은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도 이날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 제안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활력 제고',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안보 대응 강화', '기업 활성화와 금융시장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다.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활력 제고의 경우 분야별 과제로는 첨단산업 규제 혁신, 기업 성장 유인을 위한 제도 구축, 첨단산업 해외 기술유출 방지 등을 건의했고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안보 대응 강화' 방안으로는 AI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경제안보 지원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 기업 성장 뒷받침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제안했다. '기업 활성화와 금융시장 제도 개선'을 위해선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선진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를 건의했다.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혁신 속도에 맞춰 법과 제도도 빠르게 변화해야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경제계의 제언이 서랍 속 문서에 머물지 않고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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