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증후군 잡으려면…인내자본·성과약정형 인센티브 지원해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이미 성장을 이뤘거나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위해 해외 주요국처럼 실패 위험을 공유하는 인내자본, 대규모 투자기업은 성과약정형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발표한 '주요국의 성과기반 지원정책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업 정책자금을 총자산영업이익률(ROA)의 분위별로 분류해 보면, 최하위 분위(1분위) 기업은 정부 지원금의 10.7%, 하위 2분위에는 12.0%, 3분위 12.3%, 4분위 12.0%, 5분위 11.4%로 나타났다. 반면, 8분위(8.8%), 9분위(7.6%), 10분위(5.1%)의 정부자금 지원 분포는 뚝 떨어졌다.

정책 자금이 ROA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셈인데 대한상의는 "보호·생존 차원의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며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성장 단계에 따라 스타트업은 실패위험을 공유하는 인내자본, 성장기업은 성장고개를 넘을 수 있는 맞춤코칭, 대규모 투자는 성공연동형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인내자본의 경우 현재 매출이 크지 않지만 미래 전략가치가 높은 딥테크, 바이오, 첨단제조분야 성장 초기 기업에는 신기술 개발의 실패위험을 정부가 나눠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성공연동형 R&D 보조금(Innovation Authority R&D Fund)은 정부가 R&D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성공 시에만 상환하게 한다.

성장고개 넘는 맞춤코칭은 일정 규모로 성장한 기업은 제도, 글로벌화 등의 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전담매니저(dedicated manager)를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프랑스 'Tech Next 40/120'는 최근의 매출성장 또는 지분투자 유치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120개 기업을 선별하고, 그중 상위 40개 기업을 다시 추려 전담 인력을 배정,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영국 역시 'Innovate UK Scale-up Programme'을 통해 연 5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고성장 혁신기업에 스케일업 전담인력(Scale-up Director)을 배정하고 있다. 이들은 미래시장 접근, 성장자본 유치, 금융, M&A, 지적재산 관련 이슈를 맞춤 지원한다.

성숙기 기업에는 성과연동형 지원방식 제공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CCTC(California Competes Tax Credit)는 기업이 제시한 성과지표를 달성해야 지원이 이행되는 성과약정형이다. 정책수혜의 요건은 기업규모가 아닌 성장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기업 피터팬 증후군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그간 누리던 세제 등의 각종 혜택이 끊기기에 성장을 꺼리면서 안주하는 행태를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한다. 실적과 무관하게 과도한 지원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기업의 성장 유인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한계기업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성장기업, 효율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 금자탑을 통해 성장을 억제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끊어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빠르게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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