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낮추면 라이더 月수입 27만원 감소할 수도"…학계 우려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수료 규제로 주문량이 6.8% 감소할 경우 라이더 월수입이 약 27만 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태영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2일 한국상품학회가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개최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토론회: 소상공인과 플랫폼의 공존'에서 "수수료율 상한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플랫폼 생태계 특성상 다른 영역으로 비용이 이동할 수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이어 "주문 수와 객단가가 감소할 경우 입점업체의 순매출 확대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발표에서 수수료 규제가 소비자 배달비와 주문량, 소상공인 매출, 라이더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2024~2025년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자료를 토대로 라이더의 월평균 총수입을 약 395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주문량이 6.8% 감소하면 월수입이 약 27만 원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수료를 제한하더라도 물류비 등 실제 발생하는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배달비나 기타 부대비용 등 다른 형태로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플랫폼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자본력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기존 대형 플랫폼 중심의 시장 구조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수수료 규제보다 △라이더 안전과 보험료 지원 △배차 및 보수 산정의 투명성 강화 등 실질적인 보호책과 함께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마케팅·정산 비용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유석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배달앱이 단순 온라인 정보 플랫폼과 달리 온라인 중개와 오프라인 물류 서비스가 결합된 온·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앱스토어나 신용카드 서비스와 달리 배달앱은 주문이 늘어날수록 배송과 물류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며 다른 플랫폼 산업에 적용되는 가격 규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자 간 기존 파이를 나누는 제로섬 방식의 수수료 상한제보다 생태계 전체의 규모를 키우는 상생 모델이 필요하다"며 "오프라인 물류 비용이 수반되는 배달플랫폼의 비용 구조와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마케팅 지원, 정산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라이더의 안전·보험 지원과 보수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배달앱 수수료 규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강일 의원안은 수수료·광고비를 거래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배달비 상·하한을 두는 내용이며, 박정훈 의원안은 배달비까지 포함한 총액을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김남근 의원안은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