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해소…노사 선진화 시급"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노사관계 선진화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산업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역동적 경영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새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둔화, 대미 통상환경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변수들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첨단기술 경쟁 심화와 중국의 추격 같은 요인들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도 새해를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고, 규제와 노동 등 핵심 분야 구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세계 각국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자국 기업 지원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며 경영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동시장 규제 해소와 관련해선 "다양한 생산방식을 폭넓게 인정하고, 근로 시간도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업무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은 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성 향상과 인재 확보를 위해 임금체계도 연공 중심에서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하는 공정한 보상체계로 바꿔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정년연장 문제도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는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관계 선진화에 대해선 "국가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우리 노사관계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과 제도적으로 기업은 노조의 권한에 비해 대응 수단이 부족하고 이는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노조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대항권을 보장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손 회장은 "많은 기업이 법률의 불명확성과 시행 후 파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손 회장은 또한 "첨단분야에서 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과감한 경제정책도 필요하다"며 "세계적으로 과도한 법인세와 상속세 등은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첨단기술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경총은 새해도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역동적 경영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 노사관계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한 해도 쉼 없이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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