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친환경차 보급, 규제 아닌 인센티브 통한 시장 확대 필요"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국내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내연기관 판매금지와 같은 규제 위주의 급격한 정책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을 통한 자연스러운 시장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및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6일 오전 한국반도체산업연합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 및 에너지 분야 전환 과제'를 주제로 제6회 산업 발전포럼 및 제11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정만기 KIAF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 감축은 불가피하나 이는 세계 각국과 우리의 여건을 잘 살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중 28.4%를 차지하는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 선언을 하였고, 14.6%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 세계 배출량 중 1.8%만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이 국가들보다 앞서가는 감축 방침을 세운 것은 국내의 산업 여건과 탄소배출이 많은 나라들이 더 감축해야 한다는 당위성 측면에서 적절한 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 회장은 또 최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2035년 혹은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제안'에 대해 "이 문제는 우리가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다룰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전략적 대응을 주문했다.

일본은 2050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제시했으나 하이브리드의 경우엔 일본차의 경쟁력을 감안해 그 이후에도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며,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정부만 2035년으로 제시했다. 중국은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선언했지만, 이 역시 환경보다는 세계 전기동력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정 회장은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설비, 충전인프라 확충, 전기차 부품업체 육성 등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운영 중인 2300만대 자동차가 모두 전기차로 전환되고 이들 차량 중 70%가 동시 충전한다 해도 2034년 전력생산 예측치 104GW와 유사한 102GW 전력의 추가 소요가 발생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에너지 전환에만 500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 "에너지 소비, 공급, 전달체계, 산업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하고, 적정 속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발전·산업·수송·건물 등 온실가스 감축 주체들의 비용 분담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탄소중립을 위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대 국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차 역시 발전,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 생산 정책 등 친환경차 정책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경덕 서울대 교수는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청정 전력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대도시 지역의 전력망을 개선하는 등 전력수요 증가와 편의성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조금 위주의 전기·수소차의 보급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므로 배터리 가격과 수소차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장기적인 연구개발(R&D)과 인프라 구축, 하이브리드차 보급정책을 장려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는 한국의 친환경차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내연기관의 탄소 저감과 전기·수소차 기초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청정연료 기반의 내연기관 가격경쟁력 확보하는 등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은 "친환경차 정책은 내연기관 중심의 국내 부품산업 생태계의 친환경차 전환 속도, 차량 전주기평가(LCA)를 고려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비용, 충전인프라 구축 등 보급 여건이 고려돼 수립돼야 한다"며 "국가기후환경회의의 '2035년 또는 2040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정책제안"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친환경차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내연기관 판매금지와 같은 규제 위주의 급격한 친환경차 보급정책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자연스러운 시장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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