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반대로 AI 투자 무산 위기"…하태경, 규제신문고에 건의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인 보험연수원의 AI 합작투자와 관련해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조사와 시정을 요청했다.

8일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규제신문고에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건의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보험연수원이 지난달 금융위에 AI 투자 반대에 대한 사과와 시정을 요청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침묵으로 일관해 내린 후속 조치"라며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시정을 강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상 합법성과 자율성이 확보된 민간 사단법인의 AI 합작투자 추진에 금융위가 개입해 투자가 좌절된 경위에 대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보험연수원은 올해 상반기 AI 세일즈 코치와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LXP 등 교육용 AI 솔루션을 개발한 뒤 상용화와 해외 진출을 위해 총 25억 원 규모의 합작법인 투자를 추진했다. 투자 규모는 보험연수원 10억 원, 대만 위즈덤가든 10억 원, 싱가포르 X402랩스 5억 원이다.

보험연수원은 법률 검토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부대사업 및 소수 지분 출자의 적법성을 확인했으며, 차기 원장 취임 3개월 이내에 투자금 10억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도 설정했다.

하 원장은 당초 금융위 담당 부서장이 지난 7월 보험연수원장과의 면담에서 "금융위가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연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금융위 관계자가 유선으로 "합작투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7일 예정됐던 'AI 신사업 합작투자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보험연수원 이사회가 연기된 배경도 설명했다.

보험연수원은 금융위가 위탁한 법정 보험교육이 연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사 역시 금융위의 인허가와 규제를 받는 보험사들로 구성돼 있어 금융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이사회 심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 원장은 "금융위의 AI 투자 반대가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개선해 AI 전환과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창업국가' 비전과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금융위가 스스로 내세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정책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가 공식적인 반대의 법적·행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유선전화로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근거 없는 비공식 규제인 '유령행정규제'를 행사했다"며 "AI 합작투자 추진이 좌절된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하 원장은 "금융위의 부당한 개입으로 AI 합작투자가 좌절된 경위에 대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서 바로잡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창업국가 비전이나 금융위 스스로 내세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