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율 30%…타보험 조회 기능 추가 '편의성' 확대

금융당국, 실손24 참여 병·의원에 기술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번째부터)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연을 보고 있다. 2024.10.25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정부가 지난 2024년 10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이하 실손24)를 도입했지만,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참여율은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참여 병·의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손보험 외에 치아보험, 질병보험 등 타보험 가입내역을 일괄 조회 기능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점검회의’를 열고 요양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1단계, 8000개)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이후, 지난해 10월 25일 의원 및 약국(2단계, 9만 7000개)으로 확대돼 현재는 전체 요양기관(10만 5000개)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달 초 기준 2만 9849개 요양기관이 연계돼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요양기관 기준 연계율은 28.4%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56.1%(4377개), 의원 및 약국은 26.2%(2만5472개) 수준이다. 실손24를 통한 보험금 청구 이용자는 140만 명, 청구 건수는 180만 건에 달한다. 다만 이는 전체 실손보험 계약 3915만 건 대비 낮은 수준이다.

실손24 연계율이 낮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미참여 의원급 의료기관 다수가 사용하는 대형 EMR 업체가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일부 치료 항목은 실손보험 청구 수요가 적어 병원 측 유인이 낮고, EMR 연계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비자 인지도와 편의성이 낮다는 점 역시 참여 확대의 걸림돌로 꼽힌다.

이에 금융위와 유관기관은 대형 EMR 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이미 참여한 EMR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연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개발원이 요양기관의 기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지원에 나선다. 현재 요양기관은 SSL 인증서와 고정 IP를 갖춰야 하는데, 이 과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개발원이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2분기 내에는 SSL 인증서와 고정 IP 준비 주체를 요양기관이 아닌 보험개발원으로 전환해 연계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또 EMR 업체가 아닌 요양기관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연계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EMR 업체가 참여 의사를 취합해 일괄 신청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요양기관이 실손24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능도 확대된다. 실손24와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를 연계해 실손보험뿐 아니라 치아보험, 질병보험 등 타 보험 가입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 앱과 연계를 강화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사 앱을 통해 별도 가입 없이 실손24 연계 요양기관에 대해 전산 청구가 가능하며, 미연계 기관은 기존처럼 사진 업로드 방식이 유지된다.

또 금융기관 앱과 실손24를 연계해 별도 가입 없이도 청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비자 안내 방식도 개선된다. 연계 병원을 방문할 경우 알림톡을 발송해 실손24 청구를 유도하고, 지도 서비스에 참여 약국을 표시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실손24 내 '참여병원' 검색 기능도 지도 기반으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청구 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요양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며 "소비자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