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대출규제만으론 정책 효과 제한"…전세대출 DSR 적용 시사(종합)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이라면서도 "대출 규제만으로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세대출 등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적용 시기에 대해선 '확정 전'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적용 대상 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그간 정부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고 했다.

31일 이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효과에 대해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면서도 "대출 규제만으로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억제책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DSR 확대·적용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보증비율 추가 축소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DSR 적용 대상 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그간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면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구체적 시행 시기와 내용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과도한 전세대출 취급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조정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추후 전세대출 규모, 연체율 등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가중치 조정 필요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전세대출을 '100% 보증'에 기대고 있는 은행권 영업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세자금 대출제도 검토를 주문한 것과 관련한 취지를 묻는 질의에 "그간 전세자금대출 보증으로 인해 은행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다소 무분별하게 전세대출이 취급됐고, 100% 보증으로 은행들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금융의 해체'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개편안엔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법안별로 어떤 기준으로 정책과 감독 관련 규정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상당수의 금융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기관 통폐합 관련 질의엔 "최근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구조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석유화학업계 재편 자율협약에 참여한 10개 기업(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에 대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차입금 익스포저는 9조 807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석유화학업계 지원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 "기업·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타당한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기업에만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구체적 지원 방안은 채권금융기관과 기업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금융의 포용성 확대 △금융소비자 보고 체계 확립 등 새 정부 금융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을 첨단, 벤처, 혁신, 지역경제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성장의 핵심플랫폼인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혁신적인 자본시장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성장 둔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고, 금융범죄와 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 기업엔 대출 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 등 페널티 부과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중대재해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해당 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증대시킨다"며 "현재 추진 중인 방안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 송·수신을 위한 양 기관 간 전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위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3가지 요건을 묻는 질의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나 국내 리스크 요인을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 및 경험'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 창의성과 자율성을 진작하기 위한 '소통하는 자세'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정책의 성과가 서민 등 금융약자에게도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감능력' 등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경제관료로서 약 30년간 공직 생활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의 발전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금융위에서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