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이억원 "조사권한 더 강화"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을 맞아 대응단의 조사·제재 권한을 더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시장감시 체계를 확대해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에서 "조직화·고도화되는 주가조작 범죄에 맞서 '신속 적발, 엄정 조사, 무관용 제재' 원칙으로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30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전문 조사인력 36명으로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지속적인 인력 보강으로 현재 90명으로 확충됐고, 100명을 목표로 지속해서 확대 중이다.

합동대응단은 조사 관계기관 간 물리적 공간 통합과 업무 칸막이 제거로 신속심리 후 조사를 통해 핵심증거를 확보·분석하는 등 조사의 적시성과 완결성을 높였다.

그 결과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 내부자 거래 등 10여 건의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그중 공시담당자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에 10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2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부과해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더 효율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사·제재 권한 강화 △불공정거래 조사 운영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조사공무원에게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해 증거인멸을 막고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현재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는 원금몰수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확대하고, 불법자금 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완결성을 높여 조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악질·상습범죄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며 "유관기관 간 IT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최신 포렌식 장비를 확충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AI 기반 시장감시 체계를 확대하고, 거래소의 사전탐지 역량도 강화해 대형·중요 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황선오 합동대응단장은 "합동대응단이 3개 기관의 인력과 노하우가 집중 투입된 주가조작 근절 의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튼튼하게 성장하여 그 열매를 국민 모두가 나누는 데 보탬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