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미투자 막판 협상…정치권 "3500억달러 초과" 산업부 반박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김승준 기자 = 미국 정부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를 웃도는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전략적 투자 한도인 2000억 달러 안에서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 측과 막판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국회에 한미 전략투자 후속 협상 경과를 비공개로 보고했다. 협상 테이블에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3개 에너지 사업이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적용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 1500억 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 가운데 이번 후속 협상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전략적 투자 가용 재원은 2000억달러다.

정치권에서는 미국 측이 제시한 개별 사업 규모를 단순 합산할 경우 기존 합의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대형 원전 건설, 알래스카 LNG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을 모두 반영할 경우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사업별 규모와 반영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원전 사업은 전체 투자 규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대형 원전 8기 건설안이 실제 협상에 포함될 경우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고, 미국 내 높은 인건비와 인허가 지연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실제 투자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알래스카 LNG 개발 역시 사업성 확보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다만 정부에서는 미국이 3500억 달러를 넘는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잘못 알려진 내용이 있다"며 "미국 측이 3500억달러를 넘는 투자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