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다음주 美 경쟁당국과 양자협의…쿠팡 현안 거론될까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 주 국제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를 추진한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현안이 협의 과정에서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오는 16~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포덤대 로스쿨에서 열리는 '제53회 국제 반독점법 및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이다. 콘퍼런스 기간인 16일에는 국제경쟁네트워크(ICN) 경쟁당국 수장회의도 함께 열린다.

이번 방미는 ICN 측이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을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자 공정위가 초청을 받은 뒤 주 위원장의 참석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국제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비롯한 주요국 경쟁당국과 별도 양자협의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김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제회의를 계기로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과 양자협의를 갖는 것은 통상적인 일정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ICN 회의에서도 미국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를 추진했지만 미국 측이 참석하지 않아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OECD나 ICN 같은 국제회의에 참석하면 가능하면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들과 양자협의를 한다"며 "이번에도 주요국 수장들이 많이 참석하고 미국 측도 오는 것으로 보여 양자협의를 열어두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하원 일부 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미국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가 성사될 경우 관련 현안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방미와 양자협의가 쿠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가 성사되더라도 쿠팡 문제를 사전에 공식 의제로 정해놓고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일반적인 경쟁법이나 경쟁정책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쿠팡 문제를 의제로 올려 논의하기 위해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 문제를 의제로 정해두고 논의하지는 않더라도 상대측에서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설명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