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산하 6곳 수장 인선 지연…2년 넘게 후임 못 정한 곳도
메가프로젝트·물관리·발전개편 현안 산적…의사결정 지연 우려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공기업 6곳이 기관장 공석 또는 임기 만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KPS는 사장 임기가 끝난 지 2년 넘도록 후임자를 찾지 못했고, 남동발전은 사장 공석으로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물관리와 방사성폐기물, 수도권 폐기물 처리 등 주요 현안이 몰린 상황에서 수장 인선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의사결정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9일 뉴스1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후부 자료에 따르면 1일 기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중 △한국남동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전MCS 등 6곳이 기관장 공석 또는 임기 만료 상태였다.
남동발전의 경우 지난 2월 13일부터 공석으로, 조영혁 경영혁신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신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는 마쳤지만 앞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주주총회, 임명 절차가 남았다. 최근 네팔 수력발전소 사고 대응도 조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뤄졌다.
후임자가 없어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계속 근무하는 사례는 더 많다. 가장 긴 곳은 한전KPS다. 김홍연 사장의 공식 임기는 2024년 6월24일 끝났지만 약 2년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전KPS는 후임 인선 과정이 꼬인 사례다. 2024년 공모를 거쳐 허상국 전 한전KPS 부사장이 차기 사장 후보로 선정돼 같은 해 12월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 의결까지 마쳤지만,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최종 임명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기존 후보 임명 대신 재추천 절차가 시작됐고 한전KPS는 올해 5월 재공모에 들어갔지만, 허 전 부사장이 낸 공모절차 중지 가처분 등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다시 멈춰 섰다.
한전MCS도 정성진 사장의 임기가 올해 1월31일 끝난 뒤 7개월 넘게 기존 사장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됐지만 구체적인 후속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조성돈 이사장의 임기가 5월24일 끝나 3개월을 넘겼다. 공단은 한 차례 후임 공모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지 못한 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재공모를 진행했다. 이달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후속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수공 역시 윤석대 사장의 임기가 6월18일 만료됐다. 6월10일 후임 사장 공모에 들어갔지만 지난 4일 다시 사장 초빙 공고가 게시되면서 인선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임기도 7월 말로 종료됐다. 후임 사장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는 마쳤고 조만간 임명할 것이라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최근 신임 사장 공모에는 16명이 지원했다.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어 곧바로 기관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전KPS처럼 임기 만료 뒤 2년 이상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거나 남동발전처럼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간 이어지는 사례가 겹치면서 인선 지연이 장기화하고 있다.
수공은 홍수·가뭄 대응과 첨단산업 용수 공급, 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전환을 각각 맡고 있다. 남동발전과 한전KPS도 발전 5사 통합과 원전·발전설비 정비 등 에너지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관이다. 수장 공석이나 임기 만료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첨단산업 용수 공급 등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주요 정책의 의사결정·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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