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공공기관 이전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까지…내년 5765억 편성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행정부처 이전과 기능개혁,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5764억 7100만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행정부처 이전 관련 예산 3707억 2900만 원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비 2057억 4200만 원은 별도 회계에 반영됐다.

특히 공공기관 기능개혁에는 1000억 원이 배정돼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관 간 임금·수당 격차를 줄이는 인건비 조정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5764억 원은 관련 사업의 총사업비가 아니라 2027년도 예산안에 우선 반영된 재원이다. 공공기관과 행정부처의 이전 대상·지역·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이전계획에 따라 추가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내년 공사에 본격 착수해 2029년 8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에는 '공공기관 2차 선도이전 지원' 1810억 400만 원,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 1000억 원, '행정부처 지방이전 지원' 897억 2500만 원이 각각 반영됐다. 세 사업을 합하면 3707억 2900만 원이다.

여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 편성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비 2057억 4200만 원을 더하면 관련 사업에 내년도 예산안으로 반영된 재원은 5764억 7100만 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공공기관과 행정부처 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들어갈 전체 예산은 아니다.

공공기관과 행정부처 이전은 대상 기관과 배치 지역, 이전 시기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과 이전 준비 등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재원을 중심으로 우선 반영했다.

향후 이전계획이 확정되면 이전비와 임차료, 직원 정착지원 등 세부 항목별 예산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개 공공기관과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통폐합과 기능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사·중복 기능은 합치고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는 방식으로 기관별 기능과 역할을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대상에는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항만공사 4곳이 포함됐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코레일과 SR도 각각 통합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기능개혁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통폐합 전후 직원들의 처우가 악화하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약 350곳을 대상으로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2차 이전의 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이다.

행정부처 이전 예산 897억 2500만 원도 미래대응기금에 담겼다. 정부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검찰·경찰청 등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세종 이전과 관련한 청사 건립 예산은 별도 회계에 편성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비 2057억 4200만 원이 반영됐다. 올해 240억 원보다 1817억 42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내년 공사에 본격 착수해 2029년 8월 완공한다는 목표다.

통폐합이 본격화하면서 기관마다 제각각인 임금·수당 체계를 하나로 맞추는 보수체계 개편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가 편성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 예산 1000억 원도 이 같은 통폐합 기관 간 보수격차를 줄이는 데 주로 투입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건비 격차가 있으면 지나치게 낮은 기관의 인건비 상승 속도를 조금 높여서 격차를 줄여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폐합 과정에서 임금 수준이 낮은 기관의 보수가 실제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지원 방식은 기본급 인상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수당으로 가게 되든, 인건비 조정으로 가게 되든 어쨌든 인건비"라며 "수당 및 인건비 격차 등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서로 다른 보수체계를 가진 두 기관이 하나로 합쳐질 경우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쪽의 상승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다.

발전사나 항만공사처럼 여러 기관을 하나로 묶는 경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과 직급체계 등을 하나의 기준으로 맞추는 작업도 뒤따를 수 있다.

다만 기관별 지원액과 구체적인 보수 조정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통폐합 대상으로 검토 중인 기관 가운데 일부 지정유보 기관은 인력과 임금 현황 등을 추가로 파악해야 하는 상태다.

재경부는 관련 기관에 대한 현황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소요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단가와 물량을 넣을 수가 없는 상태라 내년에는 최소한 1000억 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잡아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이라는 것은 법 개정이 돼야 완벽하게 되는 것"이라며 "내년 중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만큼 일단 1000억 원 정도를 우선 잡아놓고 구체적인 수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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