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TF' 발족…핵심 기관 통합·재편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효율화 하기 위해 해수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 인프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능개혁안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유사·중복성이 지적돼 온 핵심 기관들이 대대적으로 통합 및 재편된다.

먼저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전국 4개 항만공사(PA)를 하나로 묶는 가칭 '한국항만공사'가 신설된다. 새로 출범할 통합 공사는 글로벌 해운·물류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기존 4개 공사는 지역별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중심의 지역지사 형태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 항만공사별로 개별 설립되어 운영되던 항만보안 및 관리 자회사 5곳도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통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연구기능이 중복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통합하고, 해상교통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통합해 기능과 역할의 과도한 세분화를 막고 행정서비스 이용창구를 일원화한다.

해수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TF'를 통해 구체적인 기능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속한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고용승계 △통폐합 전후 불리한 처우 금지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TF 발족에 따라, 해수부는 9월 8일(화) 남재헌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킥오프 회의에는 4개 항만공사 기관장이 참석해, ‘항만공사 통합법인 추진단’ 구성과 통합에 필요한 주요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기능개혁의 핵심은 분산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임직원, 노조,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능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