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광역철도·청년 첫 연금 보험료 지원 등 예타 통과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대구 서대구역과 경북 의성역을 잇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청년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일괄 예타에서는 후보 사업 142개 가운데 54개가 타당성을 확보했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예타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 부산대학교병원 지역완결형 글로벌허브 메디컬센터 구축, 국토위성 3·4호 개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 5개다.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대구 서대구역에서 경북 의성역까지 70.06㎞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64.97km를 신설해 대구·경북 지역의 광역 교통망을 확충한다.

부산대학교병원 지역완결형 글로벌허브 메디컬센터 구축사업은 병원 부지 내 노후 건물을 정비하고 외래·입원·응급·전문센터 기능을 재편하는 사업이다. 통합암케어센터 등 특성화센터도 육성한다.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은 고해상도 위성 2기를 제작해 발사·운영하는 사업이다. 위성영상을 활용한 국토 관리와 공간정보 구축·제공 등 공공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이다.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사업은 18~26세 가운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청년이 신청하면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첫 보험료를 납부한 뒤 학업이나 군 복무, 구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향후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일부 사업계획을 보완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시설 거주 장애인과 재가장애인 가운데 자립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타에서는 총 142개 도로사업 가운데 54개가 타당성을 확보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평가 등을 종합한 결과다.

예타를 통과한 도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고시할 예정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돼 순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새롭게 예타에 착수할 사업으로는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 울산 문수우회 혼잡도로 개선, 전북권 산재병원 건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등 4개가 선정됐다.

별내선 연장은 별내역과 진접선 별내별가람역 사이 3.437㎞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울산 문수우회 혼잡도로는 남구 무거동~신정동에 2.61km 길이의 왕복 4차로 우회도로를 신설한다. 전북권 산재병원은 익산시에 치료·재활 기능을 갖춘 종합병원급 산재 전담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농업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농가의 탄소배출 감축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3년간 진행한 시범사업을 토대로 타당성을 조사한다.

조 차관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지역 교통여건 개선, 의료 기반 확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인 만큼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은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비용과 사업 규모를 면밀히 관리하고 당초 기대한 정책효과를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