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미래기금, 국회 몰래 쓰는 쌈짓돈 아냐…필요시 국채상환도 검토"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심의를 우회한 정부의 '쌈짓돈'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반박하며 "미래대응기금도 예산이나 다른 기금과 똑같이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통제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기획처 미래대응기금추진단장은 26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개별 사업 하나하나까지 담은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야 기금도 확정된다"며 "오히려 다른 기금에 없는 통제 장치가 더 붙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과세수를 적립하거나 계획을 바꾸면 그 내역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에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기금 신설 이유로는 "잠재성장률이 이대로면 2040년대 0%대로 내려앉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AI 중심 산업재편이 진행되는 향후 2~3년이 성장판을 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재원을 일시적 소비성 지출이나 빚 갚는 데만 쓰기보다 미래를 위한 생산적 투자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가 좋을 때 더 쓰고, 나쁠 때 줄이며 오히려 경기 변동을 키워온 재정의 널뛰기를 막기 위한 '곳간' 기능도 강조했다.

추가세수가 생기면 국가채무부터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성장률을 높여 재정의 파이를 키우는 게 더 근본적 해법"이라며 "세금이 많이 걷혔을 때 쌓아두지 않으면 세수가 줄었을 때 국채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담 운용기관을 통해 국고채 3년물 금리(3.8%대)를 넘는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해 이자 부담을 상쇄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여유자금으로 국채를 상환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기금이 바닥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려고 만드는 기금"이라며 "호황일 때 쌓아두고 업황이 꺾이면 쌓아둔 돈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다음 호황이 오면 다시 채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에서 세수 감소 때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다른 기금을 끌어다 쓴 경험을 언급하며 "미래대응기금이 그럴 때 재정 여력을 바로 보강해주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기금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밝히기 어렵지만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개 분야에 투자되며, 청년은 일자리·자산형성·주거·결혼출산을, 성장동력은 AI 산업 생태계와 7대 SEED 기술(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초·중등 재정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단장은 "현행 교부금은 세수가 출렁이면 교육재정도 함께 출렁이는 구조였다"며 개편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편 이후에도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오히려 늘어나며, 전년보다 줄어들면 차액을 보전하도록 법에 안전장치를 넣었다"고 강조했다.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편입돼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재투자된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