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반도체 이익 나눌 여유 없어…투자에 쏟아야"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반도체 기업들이 (호황에) 투자 여력이 생겼다. 반도체에서 버는 돈을 나눠 먹을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 추격 속도를 거론하며 "중국의 노광장비 국산화 소식은 충격"이라며 "중국이 반도체 소부장 분야에서 착착 진행하고 있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규모와 속도, 기술력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빠르다. 우리가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현재 반도체 공장이 크게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CXMT는 매출액보다 더 큰 규모를 투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행히 지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우리 기업들도 투자 여력이 생겼다"며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1~2년 뒤에는 반도체 경쟁력이 우리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이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시장이 호황이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이를 나눠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그럴 여유가 없다고 본다"며 "만약 기업이 400조 원을 벌면 정부도 수십조 원을 들여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시장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 노조의 성과급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해가 가장 먼저 우선할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기업에 누가 투자하고 주주가 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 피해는 결국 경영진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는 반대한다.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한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제기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