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초·퇴직연금 개편안 조만간 발표…취약계층 안전매트 강화"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 중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불안을 덜기 위한 '안전매트 강화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등 부문별 격차를 해소해 성장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혁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등 불안 해소를 위해 하반기 중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의 한 축이다. 구 부총리는 "지금의 반도체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할 경우 산업·지역, 소득·자산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모두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조혁신 장관회의'로도 운영해 매달 경제구조혁신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논의·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구조 혁신 차원에서는 철강·석유화학·바이오·가전·조선 등 주력산업 고도화 방안을,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는 안전매트 강화방안과 기초·퇴직연금 개편, 농어촌 성장전략 등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제2, 제3의 반도체와 같은 혁신 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별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 전환 등 산업 고도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고 실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지컬 AI의 핵심인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해 관련 기반을 다져 나가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도 이날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 등 첨단·선호분야 전문인력을 20만 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와 청년 창업가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창업 분야에서 30만 개를 창출하는 내용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기로 했다.

구직·채용·입직·성장 등 전 단계에 걸친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청년들을 실제 일자리와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청년·재직자·전직자 등의 AI 전환(AX) 대응을 위한 추진과제도 3분기 중 구체화해 이행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국가자산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한 국가자산 규모에 맞춰 소유·보존 중심에서 적극적 운용과 가치창출 중심으로 자산관리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6월 경상수지 흑자가 497억 3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500억 달러 수준에 도달한 것을 언급하며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소비와 투자도 개선세를 이어가며 5년 만에 3% 성장 궤도에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누적된 고유가 부담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