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보유세·양도세 논의 뜨거워…27일 총리 주재 토론회서 더 논의"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4일 전날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결산하며, 세제 분야 중에서도 보유세·양도세 논의가 가장 뜨거웠다고 평가했다. 향후에도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수렴을 이어갈 것이며, 다음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토론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당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토론회가 실제로는 200분, 2배가량 진행됐다며 "발언 기회를 얻은 참석자가 28명 정도였는데, 청약보다 더 어려웠다고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고 했다.

또한 "온라인 의견수렴 웹페이지 '부동산토론회.kr'에 8, 9일간 5000건이 모였는데, 어제 하루만 1500건이 추가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세제 논의가 가장 활발했다고 쳥가했다. 이 차관은 "보유세는 강화 여부를 넘어 강도와 어느 가액 이상부터 강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며 "양도세는 장특공제를 보유·거주 기준 중 무엇으로 할지, 보유세를 강화하면 양도세는 깎아줘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고 했다.

보유세 강화 찬반도 팽팽했다고 밝혔다. 찬성 측은 "우리 보유세가 주요국보다 낮고, 부담이 높아지면 부동산 기대수익률이 떨어져 문제 해결 단초가 될 것"이라는 논리였고, 반대 측은 "급격히 올리면 매물 잠김이나 세입자 전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 중 직접 질문을 여러 차례 던졌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 대상 가액 기준을 놓고 "전국 평균 가격의 2배부터 5배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 그는 "이주비 대출이 종전 주택 가액으로 평가돼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이 재건축 이후 새 주택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을 그 자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3기 신도시 인허가 절차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도 "절차를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며 "신규 택지 발굴을 위해 직접 헬기로 살펴보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총리께서도 별도로 토론회를 주재할 것"이라며 "웹페이지도 계속 유지하면서 의견을 더 들어보려고 한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검토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는 27일 부동산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다음달 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